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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22.8 기준)

비공개 세부기준을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사유로 나누어 정리한 표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사유
공통 (전부서)	발명정보	직무 발명의 출원 전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	제1호	발명진흥법 제19조
	통계정보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보안정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보안업무 관련 비밀문서 비밀취급인가자 관련 정보	제2호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5조
	임·직원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일반시민 개인정보	민원사무처리 및 개인정보공개와 관련된 개인정보	제6호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안전 감사실	재산등록정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정보통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대역 정보보호를 위한 계획 및 보안업무 관련 자료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자료	제2호	해킹·사이버 테러 등의 위험이 있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수사사항과 관련한 정보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정보	제3호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재판소송·심판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수사	수사사항과 관련한 정보	제4호	수사 중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위원회	위원회에서 발언 내용, 성명, 평가, 녹음파일, 회의록 등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감사	내·외부 감사 관련 서류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혁신 기획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정보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 학력 및 경력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등 개인정보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경영 지원팀	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위원회	위원회에서 발언 내용, 성명, 평가, 녹음파일, 회의록 등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사업확정전 사업검토서, 연구용역 중간보고,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유관기관 협의내용 등 자료	제5호	내부의사결정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채용시험정보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제5호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인사관리	직원의 인사정보, 심사내용,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정보	제5호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계약관리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계약체결 관련 정보, 제안서, 협약서 등 관련 서류	제5호	입찰·계약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감사	내·외부 감사 관련 서류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정보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 학력 및 경력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납세내역 등 개인정보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계약·입찰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정보 계약체결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 등 정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등의 정보	제7호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성과관리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정보 임원성과평가, 외부기관과 협약, 경영평가 실적 관련 정보 사업계획서, 현안 업무보고 등 정보	제7호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기록물관리	기록관 장비 유지보수 및 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제7호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주차 관리팀	금융거래정보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관리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계약체결 관련 정보, 제안서, 협약서 등 관련 서류	제5호	입찰·계약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정보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문화 체육팀	건물관리 (방호)	건물 입체도면, 건물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방재실 등) 부분 국민체육센터 당직근무 명령부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건물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문화 체육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정보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범죄사실 기록 등 개인정보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